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1.18 문화재청 훈령  제80호

개정 2007.12.27 문화재청 훈령 제121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8.12.30 문화재청 훈령 제141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 규정)

개정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2호

개정 2013. 4.  8.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 총괄 및 운용) 문화재청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되어 총괄․조정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정보화담당관이 담당한다.<개정 2008. 6. 3>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문화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 정비한다.<개정 2008. 6. 3>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주기 및 공표시기 등을 정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총액규모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3.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밖에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사업평가결과 등 주요 정보

제6조(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개부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보유문서 공개)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타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정보화담당관은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목록 파일 및 그 출력물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각 부서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별표2]와 같이 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보화담당관 및 정책총괄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6. 3>

④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이관된 관계 부서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6. 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요청)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 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화담당관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6. 3>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화담당관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부서가 된다.<개정 2008. 6. 3>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3>

제1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공개방법) ①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정보공개 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 한 경우(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에 한한다.)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1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2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0 >

이 규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8 >

이 규정은 2009.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			접수번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건 명(제목)
주요 내용
심의 요청 사 유
참고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 청취서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안 건
의결사항
참석위원	직위	성명	의 결				서명
			찬		반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정보공개의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 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 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 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 원
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 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2]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 정보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정보(국가공무원법 제60조)

7.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8.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9.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

10.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 2 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ㆍ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2.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방)

3.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4.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

5.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등 비밀․대외비 관련 문서로 공개해서는 국가이익을 해할 정보(국가안전보장)

6.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북한법제 등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통일관련)

7.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8.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9.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 3 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문화재사범단속과 관련하여 제보사항, 내사․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또는 통보자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5.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보고서 등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6.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4 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2.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4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6.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 5 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고도지정보존관리와 관련하여 고도별 지구지정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문화재지정ㆍ등록에 관한 정보 및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조사 정보 등 내무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 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6. 각종 조사 . 연구 용역사업의 진행 중 중간 산출물,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문화유산보호 및 문화유산상 등 수상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심사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이 저해 될 우려    가 있는 정보

8.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유물 심의 평가위원 위촉내역, 구입가격 등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9.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ㆍ승급심사, 학예연구실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성과상여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관련 사항 포함)

10. 감사계획․조치사항ㆍ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

11.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안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2.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4.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5. 기타 특정사안으로 별도의사 결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6.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②항)<개정 2008. 12. 30>

제 6 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비정규직원 등 고용 관련 사항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문화유산 시상 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유물구입 및 수증ㆍ기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마. 유물촬영 및 복제 신청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바. DB구축사업 및 홈페이지 관리 관련 정보

사. 공무국외 및 교육 신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아.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적부 등 학생 개인정보

2. 행정과 관련한 내용(심의회 위원명단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9. 기타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①항)<개정 2008. 12. 30>

1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③항)<개정 2008. 12. 30>

제 7 호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공사, 입찰,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 8 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3. 설계단가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