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7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7월> ㅇ<활용 사업> 17년도 사업 공모 보도자료 배포 ㅇ<어플리케이션>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 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 및 품질향상 도모 회의 개최 ㅇ 일 시 : 2016.5.27.(금) 14:00~16: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ㅇ 참석대상 : 문화재청, 시도 문화재담당 공무원 등 약 20명 ㅇ 주요내용 - 2017년 공모사업 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 (대상)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야행프로그램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등 2. 17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계획 수립 ㅇ 공모기간 : 2016.6.14.(화) ~ 8.16(화) ㅇ 공모내용 : 향교·서원 문화재 및 배향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강좌, 공연, 문화, 체험, 답사,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ㅇ 사업유형(보조금 최대 지원범위): 시범육성형(3천만원), 집중육성형(5천만원), 지속발전형(1억원) ㅇ 공모절차 : 기초자치단체(작성/제출)→광역자치단체(취합제출)→문화재청 ㅇ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실시 ㅇ 보도자료 배포(연합뉴스, 뉴시스 보도 등) 3.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권역별 워크숍 개최(6.22-23, 27-28/4회) ㅇ 참가대상: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및 생생문화재 사업 수행단체, 지자체공무원 등 265명 ㅇ 주요내용 - 16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및 생생문화재 사업 사례공유 및 체험 - 17년도 공모계획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 4.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를 위한 관계공무원 회의개최 ㅇ 일시/장소 : 2016.6.8.(수) 14:00~15:30/ 문화재청 1동 9층 소회의실 ㅇ 참석대상 : 문화재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공무원 등 8명 - (문화재청) 박동석 서기관, 홍영주, 형은희 주무관 - (지 자 체) 임지선(강원도), 김대종(동해시), 손상락(안동시), 김영신(군산시), 백옥연(광주광역시 광산구) ㅇ 검토내용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대가기준 반영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맞게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5. 지역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 사업 추진 ㅇ 목적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으로 열차를 활용하여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의 지방 유입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ㅇ 상반기 실적 : 총 2회 운영 - (구례) 3.24.(목) / 산수유기행 및 구례향교 체험 / 35명 참여 - (남해) 6.4.(토)~6.5.(일) / 죽방렴어업체험 / 29명 참여 ㅇ 8월 계획 - 문화재 야행 관광열차 운영 : 수도권 내 고객 유치를 위한 열차 연계를 통해 각 지자체의 야행사업 대중화 기여 및 관광활성화 도모 - 운영 지자체 : 전북 전주·군산, 전남 순천 - 운행기간 및 운행일 : 각 지자체별 야행 운영일에 맞춰 진행(8.12~8.14 기간중) 6. 2016. 상반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실적 ㅇ 프로그램 진행횟수 : 489회(누계 1,306회) ㅇ 관람객 참여자수 : 14,570명(누계 48,883명) 7. 전국 서원 지도 모바일앱 “내 손 안의 서원” 개발 사업 추진 ㅇ 진행경과 - 165개 서원 주소 및 배향인물 자료 정리 등 기초자료조사 - 용인 심곡서원 방문 및 현장 조사 ㅇ 자문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6.7.18(월) 13:00 / 대전청사 1동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2명(외부전문가 3, 용역기관 5, 문화재청 4) - 회의내용 : 문화재청의 정보화사업 정책방향 공유 및 과업 진행사항 점검 검토, 향후 과업 추진일정 논의 등 - 회의결과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웹(Web)으로 과업변경 결정 ㅇ 변경계약 체결(‘16. 7. 26.) : 모바일 구현방식 변경에 따른 과업명 및 과업 세부내용 변경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7월> ㅇ문화재 돌봄사업 집행상황 점검 - 점검대상 : 돌봄사업 위탁수행단체(민간단체) 및 직영시도 18개단체 - 점검인원 : 총 6명[황선필(담당),정규연(사무관),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4명] - 점검실적 : 인천(7.19), 경기(7.20), 강원(7.21), 광주(7.26), 전남(7.27), 전북(7.28) - 향후계획 : 8월중 4~5개 민간단체 추가점검 * 9월~10월 :부산, 제주 등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7월> ㅇ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관련 지자체 교육 실시 1. 때/곳: 2016.4.19/4.21 국립고궁박물관 2. 내용: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제도 및 유형별 경관 검토기준 운영관리 교육 3. 204명 참석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7월> ㅇ2016년도 상반기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점검기간 : 2016. 7. 8(금) ~ 7.25(월) - 점검대상 : 각 고도별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 점검자 : 외부전문가,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7월> ㅇ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모니터링 착수 - 통합모니터링 시행계획 청장님 1차 보고(4.19일) - 통합모니터링 시행계획 청장님 2차 보고(5.09일) - 통합모니터링 시행계획 보도자료 배포(5.30일/약30여개 언론사 보도) - 통합모니터링 시행 관련 서울신문 현장 취재 및 보도(6.7일) ㅇ고도 세계유산 탐방프로그램(팸투어) 2차 운영 - 일시:'16년 7월 6일(수)~7일(목) - 참여대상 : 여행업체 상품개발 담당자(인바운드 및 국내 상품 개발) 25명 ☞ 한국여행업협회, 충남관광협회를 통해 참여자 모집 - 대상지역 :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권역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7월> 공정률 47.25% ㅇ본동·지하층 방수공사, 본동 단열공사 ㅇ본동 알미늄창호설치 및 건식벽체 시공 ㅇ본동 미장 초벌·정벌 및 창호주위 사춤 등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7월> ㅇ상반기 운영결과 점검 및 기획회의 1. 고궁청소년문화학교 공동운영 기획회의 ㅇ 일시 : 2016.6.9 15:00 ㅇ 장소 : 덕수궁회의실 ㅇ 참석자 : 4대궁 및 종묘 업무담당자, 활용정책과, 주관단체 관계자 ㅇ 내용 : 2016년 고궁청소년문화학교 공동운영 기획회의 2. 2016년 하반기 미디어파사드 기획회의 ㅇ 일시 : 2016. 6. 22(수) 15:00 / 7.22(금) 14:00 ㅇ 장소 : 덕수궁 강당 / 경복궁관리소 회의실 ㅇ 참석자 : 덕수궁관리소장, 경복궁관리과장, 미디어파사드 연출가, 활용정책과, 한국문화재재단 등 ㅇ 내용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구성내용 및 하반기 운영계획 검토 3. 창덕궁 달빛기행 상반기 운영결과 점검 및 하반기 기획회의 ㅇ 일시 : 2016. 7.26(화) 14:00 ㅇ 장소 : 고궁박물관 ㅇ 참석자 : 자문위원, 창경궁관리소 및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 ㅇ 내용 : 2016년 상반기 운영결과 점검,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 검토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7월> ㅇ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관련 "풍기대 임시 이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심의 추진 - 일시 : 2016. 7. 21.(목) - 내용 : 흥복전 복원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흥복전과 간섭되어 있는 풍기대를 수정전 서측으로 임시 이전(원안 가결) - 효과 : 원 위치를 알수 없는 경복궁 풍기대를 관람객이 많은 위치로 이동하여 문화재 홍보 효과 제고 및 공사의 적기 추진 - 향후계획 : '16.8월 중 임시이전 추진 ㅇ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철저 지시 - 여름철 풍수해(태풍, 집중 호우 등)에 사전 대비하여, 피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7월> ㅇ공사관 3층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현장실사를 위한 국외출장(7.19.~23.) 및 계약체결 준비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7월> ㅇ공정률 59.19% - 건축 : 지상2층 조적공사 및 엘리베이터 착수 - 전기,통신 : 지상2층 조적매입배관 공사 - 소방 : 지상2층 소화, 가스배관 공사 ㅇ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7.8.) (시설사무관 및 감리단 등 7명 점검 실시)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7월> ㅇ5호 건물 지붕번와 보수공사 착수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7월> ㅇ경주 월성 해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회 - 업체명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 기간 : 2016.7.13.(수) - 내용 : 해자 고증연구 및 복원‧정비안 제시 측량, 사면안정성 조사 등 용역 결과물 검토 등 ㅇ월성 C지구 발굴조사 현장 내부 개방 - 일시 : 7.1.(금) 14:00~17:00 - 내용 : 매주 금요일, 발굴조사 현장 내부 개방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7월> ㅇ단청안료 품질기준 연구 관련 토양성 안료의 기능성 평가 진행 - 대상: 토양성안료 시판품(석간주, 뇌록, 백토, 황토) - 내용: 안료별 발림성, 은폐력, 밀착력 등 평가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7월> ㅇ경남 거제 군항포 해역 현장실험 실시 - 일시 : 2016.7.11~7.19 - 내용 : 해저영상조사, 지형조사, 지층조사, 자력조사, EM 탐사장비 현장테스트 등 ㅇ서낙동강 내수면 수역 현장실험 실시 - 일시 : 2016.7.25~8.4 - 내용 : 수저영상조사, 지형조사, 지층조사, 자력조사, EM 탐사장비 현장테스트 등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7월> ㅇ매장문화재 부실조사 및 발굴현장 안전점검 모니터링 추진실적(2016년 4월) 보고 - 점검현장 : 26개 기관 30개소 - 지역 : 경기 7개소, 경남 3개소, 경북 8개소, 대구 1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충북 2개소 - 조사유형 : 시굴조사 4건, 정밀발굴조사 26건 ㅇ매장문화재 부실조사 및 발굴현장 안전점검 모니터링 추진실적(2016년 5월) 보고 - 점검현장 : 27개 기관 29개소 - 지역 : 강원 1개소, 경기 2개소, 경남 4개소, 경북 6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1개소, 서울 1개소, 울산 3개소, 전북 2개소, 충남 5개소, 충북 2개소 - 조사유형 : 표본조사 1건, 시굴조사 4건, 정밀발굴조사 24건 ㅇ매장문화재 부실조사 및 발굴현장 안전점검 모니터링 추진실적(2016년 6월) 보고 - 점검현장 : 22개 기관 24개소 - 지역 : 강원 1개소, 경기 2개소, 경남 3개소, 경북 7개소, 광주 1개소, 서울 1개소, 울산 4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충남 2개소, 충북 1개소 - 조사유형 : 시굴조사 4건, 정밀발굴조사 20건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7월>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두석장 등 3종목) - 제64호 두석장 전수장학생 강문성 (2016. 7. 1) -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장학생 김시화 (2016. 7. 1) - 제78호 입사장 전수장학생 박수련 (2016. 7. 1)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사전회의 실시(금박장) - 일 시 : 2016. 7. 18(월) 11:00~12: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참석자 : 5명 (조사자 3명, 문화재청 2명) - 회의안건 : 금박장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방식 검토 - 향후 계획 : 2016. 9. 2(금) 인정조사 추진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사전회의 실시(매듭장) - 일 시 : 2016. 7. 18(월) 14:00~15: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참석자 : 7명 (조사자 5명, 문화재청 2명) - 회의안건 : 회의안건 : 매듭장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검토 - 향후 계획 : 2016. 8. 25(목) ~ 26(금) 인정조사 추진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사전회의 실시(누비장) - 일 시 : 2016. 7. 18(월) 16:00~17:1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 - 참석자 : 5명 (조사자 3명, 문화재청 2명) - 회의안건 : 누비장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방식 검토 - 향후 계획 : 2016. 9. 30(금) 인정조사 추진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사전회의(3차) 실시(조각장) - 일 시 : 2016. 7. 28(목) 16:3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 참석자 : 7명 (조사자 5명, 문화재청 2명) - 회의안건 : 조각장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추가 검토 - 향후 계획 : 2016. 8. 29(월) ~ 31(수) 실기 평가 실시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7월> ㅇ경찰청 사범단속 간담회 개최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16. 6. 28(화) 10:30∼13:00 / 경찰청 회의실 ㅇ 참석자(46명) - 경찰청(13),문화재청(3),문화유산전문수사관(22),수사자문위원(8) □ 회의내용 ① 그 간의 추진현황 보고(공공범죄수사계장) ㅇ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 위촉(’15.9.3 / 학계·종교계 등 관계전문가 12명) ㅇ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 훈령 제정(’15.12.3) ㅇ 업무협업 - 경찰청-문화재청 정기·비정기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강화 ㅇ 문화유산 사범 수사전문화를 위한 선발·교육·인사관리 체제 구축 - 인력풀(44명) 구성, 서울·대전청 지수대 각 1명씩 전문직위 지정 ② 수사자문위원단-경찰청-문화재청 정기회의(요약) <자문위원> ㅇ 문화유산 수사자문위 훈령 마련 등 제도의 정착 큰 성과(위원장) ㅇ 문화재 사건수사의 상시적 체계 마련 요청 및 유적 파괴 도굴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혜일스님/최성락 위원) ㅇ 문화유산 전문수사관의『전문성』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문화재사범 관련 정보공유 필요, 문화재 종사자 자긍심 배려(박경립 위원) ㅇ 문화재 경매품의 도난여부 관련, 자체검증시스템 설명(케이옥션 대표) <경찰청> ㅇ 문화재 사건 발생 또는 징후 포착시 신속한 수사 예정(수사국장) ㅇ 문화유산 전문수사관의 문화재전문가 특채 제도 검토(수사국장·과장) ㅇ 문화재 “은닉” 개념 정립 필요(대전 둔산서 남정우 팀장) ㅇ 수사에 도움이 될 문화재 관련 서적 추천 요망(전문수사관) <문화재청> ㅇ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 접수시 문화재청에 신속 통보 요망 - 홈페이지 “도난공고”란에 게재, 시효취득 배제 및 정확한 통계 유지 ㅇ 참고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문화재 절취범 공소시효 연장 발의 알림(현행 10년→ 개정안 25년) ③ 경찰청,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ㅇ 문화재 수사경찰 대상 전문교육과정 이수 추진(10월) ㅇ『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기간 운영 예정(7∼10월/4개월) ㅇ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수사를 위한 “문화유산 사범 수사매뉴얼” 개정 계획. □ 향후계획 ㅇ 2016년 하반기(11월) 수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 금년도 문화유산 사범 수사결과 보고 및 평가 - 2017년도 문화유산 사범 근절 계획 수립 보고 등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7월> ㅇ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및 마련 등 누적 23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7월> ㅇ문제점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한 시범적용 추진계획 수립 1.시범적용 대상 ㅇ 2017년 예산 지원 현황 - 지원 총 건수 437건(건조물 349건, 동산 88건) ㅇ 건조물(동산 주변정비 포함) : 349건/당해 278건 ㅇ 동산 88건 - 지원 총 예산 : 15,902백만원 ㅇ 시범적용 대상 - 당해문화재 278건 중 50% 적용 2. 추진체계 계획 수립 ㅇ 2016.7월 : 건조물 문화재 수리단가 연구용역 완료 - 적용대상에 수리단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검토 시범적용 ㅇ 2016.7.27 : 제1차 예산평가위원회 개최 ㅇ 2016.8월 중 : 제2차 예산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7월> 1. 천연기념물(동물) 이력관리시스템 보완 개선(2016.07.28) ㅇ 배경 및 목적 - 2016.1.1.부터 시행된 천연기념물(동물)이력관리시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동물의 훼손/멸실 신고 및 치료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체들의 이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ㅇ 그간 추진상황 - 천연기념물(동물)이력관리시스템 개통 및 운영(2016.1.1.부터) - 천연기념물(동물)이력관리시스템 개선 사용현황 분석(2016.4.28) - 사용현황 분석 시 발견된 시스템 상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추진 일정 협의 (정보화담당관실, 전산개발팀 2016.5~6월) - 개선 요구사항 시스템 반영 완료(최종 2016.7.21.) ㅇ 주요 개선내용 - 이력관리시스템상 치료결과보고 내용 엑셀 다운로드 기능 반영(2016.6.30) - 1분기 협업포털에서 경비청구되었으나 누락된 훼손/멸실신고는 전산개발팀과 협의하여 등록조치 완료함(2016.6. 중순 조치 완료) - 협업포털 상 치료경비 청구 시 훼손/멸실 신고 및 치료 결과보고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경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하여 신고 누락 방지 조치(2016.07.21.) - 신고서 출력 시 상단에 훼손/ 멸실 구분 및 개체식별번호가 출력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2016.6. 중순 조치 완료) ㅇ 개선에 따른 효과 - 전산관리를 통한 이력관리 투명성 확보 - 현상변경 신청 시 해당개체의 개체 정보 파악 관리용이 - 이력 관리된 자료를 통해 각종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7월>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내부결재(7.21)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보게재 요청(7.21) - 입법예고 기간 : 7.27~9.7.(42일간 시행)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조회 요청(7.27) - 의견조회 기간 : 7.27~8.10.(14일간 시행)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요청(국민권익위원회/7.27)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통계기반정책관리예비평가 요청(통계청/7.27)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성별영향평가 요청(여성가족부/7.27)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7월> ㅇ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위원국 활동 - 일시 : 7.9.~21. - 장소 : 터키 ㅇ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결정 : 등재신청 취소(4월)로 등재결정대상이 아님 ㅇ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결정 - 일시 : 7.27. - 3차 세계유산분과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조건부 가결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7월>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긴급현장 점검 - 경주인근 지진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 경주 석굴암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 긴급점검 실시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분석 - 상반기 점검대상 33건 결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