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19. 8.2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예규 제32호, 2019. 8.27. 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기획운영과), 061-270-20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정보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연구소의 문화재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관	72대	본관 외부 및 전시실
태안보존센터	22대	태안보존센터 외부 및 내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45대	전시관 외부 및 전시실

제5조(사전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의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판을 별표 제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제7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해양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부서는 각 건물의 시설담당 부서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 부서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 촬영일부터 30일 이내

3. 보관장소 : 통제실

4. 관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소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거부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요청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소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후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소장은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① 소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등 최소한의 인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소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삭제 및 점검)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통제실 내에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화상정보는 통제실 내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CCTV 운영․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예시]

• 벽 부착 형식

(규격 : 300×300mm)

[별지 제1호 서식]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 20 년 월 일 ( 요일)	결재	주무관	담당 사무관 (연구관)	관리 책임자

구 분	내 용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고장 / 정비 내용	비 고
CCTV 카메라	영상표출 상태
	작동(줌, 회전)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 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녹화장치 (DVR)	영상녹화 상태
	영상기록물보유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 설치상태
	전원공급 상태
※ 영상기록물 보유기간 30일

□ CCTV 주간점검

□ 주간열람

날짜	열람자 (연락처)	열람사유	열람내용 / 요구사항	처리내용	담당자	기록물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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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9.01.01 18:30 ~ 2019.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