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문화재 청렴 옴부즈만 개선권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 10. 29.(월) / 문화재청 소회의실

- 회의내용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청렴시책 개선 등

□ 개선권고

연번	개선권고	비고
1	ㅇ 매장문화재 시‧발굴 관련 - 문화재 시‧발굴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2	ㅇ 문화재 수리‧보수 관련 - 문화재 수리‧보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지자체 담당자 업무개선 및 통일성 향상)
3	ㅇ 현상변경허가 관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시, 지자체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고려한 현상변경 허가기준(지자체에서 초안 작성) 마련을 제도화
4	ㅇ 보조금 관련 - 문화재행정에 맞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관련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ㅇ 계약 관련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재 수리‧보수 등 문화재 행정의 특수성에 있어 계약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6	ㅇ 청렴교육 관련 - 외부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할 시, 내부의 정보를 미리 충분히 제공하여 문화재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