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2005.09.20. 문화재청 훈령 제 72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5.07.31. 문화재청 훈령 제359호

일부개정 2017.05.01. 문화재청 훈령 제433호

전부개정 2019.12.16. 문화재청 훈령 제51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문화재청의 소속 직원(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으로 하며, 문화재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이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문화재청창은 소속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관 받아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와 소속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문화재청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 차별 금지 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 및 각 기관의 주무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문화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징계)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및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72호, 2005.09.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59호, 2015.07.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433호, 2017.05.0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000호, 2019.11.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일자	접수방법	성명	소속부서		상담 종결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건 개요

○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등) 개요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	현부서 임용일	현부서 근무기간	비 고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

□ 사건 처리 경과 및 기관 조치사항

○ 사건 처리 경과

□

○ 조치 사항

□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외부기관(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 외부기관의 조사 여부 및 조사 결과

□ 기관 내 주요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현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또는 관련 내부 규정 첨부(별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구 분	성 별	직위·직급	비 고
			교육이수현황

□

○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 고충상담원 지정(남0명, 여0명)

○ 고충상담창구 설치

□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구 분	성 별	내·부	비 고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작성

□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총괄표

항 목	2020년 실적	향후 개선계획 (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방지침 제정
연간기본계획 수립
교육실시/횟수
직원 참여율	% (ㅇㅇ명/ㅇㅇ명)
기관장 참석	교육 0회 중 0회 참석
고위직 참여율(%)	% (ㅇㅇ명/ㅇㅇ명)
비정규직 참여율(%)	% (ㅇㅇ명/ㅇㅇ명)
교육방법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등
고충상담원 지정	남 0명, 여 0명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남 0명, 여 0명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