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문화재 청렴 옴부즈만 개선권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 3. 22.(목) / 문화재청 회의실

- 회의내용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청렴시책 개선 등

□ 개선권고

연번	개선권고	비고
1	ㅇ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관련 - 저가 입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2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관련 - 보유자 인정조사 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되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특성상 고령이 많아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분들이 많음 - 보유자 인정조사가 실시되는 종목에 대해 관련 전승자나 보유단체 등에 별도로 오프라인 안내문도 함께 보내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해 보는 것을 권고함
3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관련 - 이미 공무원들은 많은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크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자주 없으므로 전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함
4	ㅇ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관리 관련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공개행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