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 2013. 3. 1. 조선왕릉관리소 예규 제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조선왕릉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선왕릉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왕릉’이란 능과 원, 묘를 포함한다.

2. ‘공개’라 함은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에 관람이 가능함을 말한다.

3. ‘공개 제한’이라 함은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임에도 관람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4. ‘고건물’은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담장 등을 말한다.

5. ‘석조물’은 봉분 석물(난간석, 병풍석, 문ㆍ무인, 장명등 등), 금천교 등을 말한다.

6. ‘전통 조경물’은 수목, 잔디, 연지, 배수로 등을 말한다.

7. ‘관람 시설물’은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8. ‘소방 시설물’은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조선왕릉은 보존․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및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 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4.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이나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보호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7. 그 밖에 조선왕릉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조선왕릉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 제한의 절차)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지구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조선왕릉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제한 조선왕릉의 관리)  조선왕릉관리소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조선왕릉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선왕릉의 형태적 · 기능적 진정성 유지․관리

2. 조선왕릉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관리

3. 조선왕릉의 관람 환경 유지․관리

4. 조선왕릉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지구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제6조(공개 제한 해제)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선왕릉 공개 제한 설정/해제 조사 의견서
문화재 현황	ㅇ 종별/지정 번호/명칭(예: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ㅇ 위치(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번지 외) - 공개 제한 지역
검토 사항	사유지 안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지 여부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 · 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지 여부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 수문, 토양 등) 보존 필요 여부
	산불이나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보호 필요 여부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그 밖에 조선왕릉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
조사 의견
조사 결과	공개 제한 대상임 ( )	공개 제한 대상 아님 ( )
조사자	2013. ○○. ○○.(요일)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청 고시 제     -    호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해제)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선왕릉의 공개를 제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 공개 제한 내용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제한 대상 : 조선왕릉 ㅇ개소(세부 내역 별첨)

다. 제한 기간 :        ~       (  년간)

라. 제한 사유 :

2. 공개 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 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나. 공개 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3. 연 락 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ㅇㅇ지구관리소

ㅇ 주 소 : (우)000-000

ㅇ 연락처 : (00)000-0000~00

ㅇ 전자 우편 : 000@000.000

붙 임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 공개 제한 목록 1부.  끝.

조선왕릉 공개 제한 목록

지정 번호	지정 명칭	소재지	지정 일자	관리 단체	유형별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제한 사유	비고
<사적> 건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 공개 제한 알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의   공개를 제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제000호 ㅇㅇㅇ릉

ㅇ 소 재 지 :

ㅇ 제한 지역 :

ㅇ 제한 사유 :

ㅇ 제한 기간 :

ㅇ 연 락 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ㅇㅇ지구관리소 (00)000-0000)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사람은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화 재 청 장

※ 안내판 제작 규격 등

ㅇ 규 격 : 가로 1.2m×세로 0.8m

ㅇ 재 질 : 철재 또는 목재

ㅇ 색 상 : 흰색(바탕색), 검정색(글씨색)

[별지 제4호 서식]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문화재명 (지정 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 구역)		㎡ ( ㎡)
관리 기관			주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기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 결과	외부 경관 및 주변 환경
	왕릉 내부 환경
	화재 감시 및 도난 예방
	관리 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서류 : 현황 사진(상세 사진 포함), 기타 참고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문화재명 및 지역 :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비 고 (점검 결과 특기 사항 및 조치 내용 등)
	양호	보통	미흡
1. 외부 경관 및 주변 환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외부의 경관적 변화는 없는가?
○ 주변 환경의 변화는 없는가?
2. 왕릉 내부 환경(문화재 구역 내부)
○ 고건물, 시설물, 석물 등의 도난 및 훼손은 없는가?
○ 수목 및 잔디 등의 벌채, 굴취 등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 지형 변경, 토양 오염 등은 없는가?
○ 자연재해, 병충해 등의 피해는 없는가?
3. 화재 감시 및 도난 예방 체계
○ 화재 및 도난 예방 등을 위한 장비(CCTV 등)는 잘 작동되는가?
○ 진화 장비(소화기, 소화전 등)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 방화선 설치 등 각 장비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4. 관리 환경 및 근무자 제자리 근무
○ 경계 울타리 등 통제 시설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 고건물, 시설물 등의 청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근무자는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검토 의견>
조사 일시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