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 목    적

○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가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강화 요청(국무조정실 / ’15. 12. 21.)

□ 개    요

○ 점검기간 : 2015. 12. 28.(월) ～ 2016. 1. 8.(금)

○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등 13개 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 국립 경주․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관리소

- 김해공항․대구공항․무안공항 문화재감정관실

- 한국문화재재단(본부, 문화재조사연구단[경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점검방법 : 현장 불시 점검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실 3개조 6명

□ 주요 점검 사항

○ 복무기강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출장결재선 지정, 초과근무 관리 실태, 유연근무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 : 공용물의 사적사용 실태,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 청탁․알선 실태

○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중요 공문서 관리 실태, 직장 비상연락망 정비

○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 방화 및 소화 시설(기구) 관리, 난방기기 사용실태 및 난방적절성 여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다중이용 시설 등)

○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여부 :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 지지 행위, 선거행사 참여, 지지모임 주최, 정치인과 유착하여 행사 또는 시설지원 등

□ 점검결과

○ 소속기관, 산하기관 복무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시설물 안전관리, 정치중립의무 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

- 일부기관은 보호구역 및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점검결과 및 처분결과(조치 할 사항)

- 시    정(5건)

ㆍ국립고궁박물관 보호(통제, 제한)구역 표기 미흡

ㆍ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근무지 내 출장 결재 미흡

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미흡

ㆍ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통제구역(항온항습실) 출입대장 및 약품대장 기록관리 미흡

- 현지시정(2건)

ㆍ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개인전열기 사용

붙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1부.  끝.

[붙임】

연말 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16. 1. 5.(화)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ㅇ 통제구역(항온항습실) 출입대장 기록관리 미흡 ㅇ 약품대장 기록관리 미흡	ㅇ 시정(2) - 통제구역 출입대장 기록 관리 철저 - 약품대장 기록관리 철저
’16. 1. 5.(화)	김해공항 문화재감정관실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6. 1. 5.(화)	대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6. 1. 6.(수)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6. 1. 6.(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2. 28.(월)	국립무형 유산원	ㅇ 개인 전열기 사용	ㅇ 현지시정(1) - 개인난방기 회수 및 사용 금지
’15. 12. 28.(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ㅇ 근무지 내 출장 결재 미흡	ㅇ 시정(1) - 근무지 내 출장 시 결재 철저
’15. 12. 28.(월)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ㅇ 개인 전열기 사용	ㅇ 현지시정(1) - 개인난방기 회수 및 사용 금지
’15. 12. 29.(화)	무안공항 문화재감정관실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2. 29.(화)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ㅇ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미흡	ㅇ 시정(1)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철저
’15. 12. 30.(수)	국립고궁 박물관	ㅇ 보호(통제,제한)구역 표기 미흡	ㅇ 시정(1) - 보호(통제,제한)구역 표기 철저
’15. 12. 30.(수)	조선왕릉 관리소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2. 30.(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5. 12. 30.(수)	한국문화재재단 (본부)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13개 기관		시정 5건, 현지시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