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침

제    정 2013. 3.22. 조선왕릉관리소 예규  제2호

일부개정 2016. 6.17. 조선왕릉관리소 예규  제8호

폐    지 2019. 3.11. 조선왕릉관리소 예규 제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을 말한다.

4.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라 함은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선왕릉관리소장으로, 위원은 조선왕릉관리소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선왕릉관리소의 인사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서기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5조(위원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의 의결 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 등

6.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3장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제7조(채용 자격요건)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직종에서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제8조(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 ① 조선왕릉관리소 기획운영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 결원 및 정원 증가 등으로 채용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조선왕릉관리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 여부

2.근속기간 1년 이상 판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사유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직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① 채용권자인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평가자는 팀장 또는 지구관리소장이며 확인자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이다.

제10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제출된 기본요건이 채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한다.

2.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1조(심의 결과 통보)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결과를 조선왕릉 소속 기관 및 문화재청 조직 및 인사부서에 통보한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

제12조(정원 및 직종 조정)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및 직종 조정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별표2의 총 정원 한도 내에서 조선왕릉 소속 기관별·직종별 정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2.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 인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13조(인사 등 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징계, 정원·직종 조정은 조선왕릉관리소장의 권한이며, 복무, 휴·복직, 교육훈련, 보수 지급 등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구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 2016. 6.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2019. 3. 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