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자 불이익 처분

2. 주요내용

ㅇ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기준에「갑질로 인한 징계자」신설

(제18조 6항)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93호)

4.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제18조(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① ∼ ⑤(생 략)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갑질로 인한 징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