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19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보존국 / 보존정책과)

(황진규 / 042-481-4837)

정 책 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각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가 서로 다름에도 모든 문화재 주변 지역을 같은 기준 및 규정으로 규제함에 따라 조정 개선 필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보호(공익)와 사유재산권(사익) 간의 합리적 규제 필요

○ 추진기간 : 2015.1.1 ~ 2019.12.31

○ 총사업비 :

- 각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비」(집행잔액 등)로 집행 원칙

○ 주요내용

- 2019년까지 허가 수요가 많은 800개(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조정대상 문화재
재조정대상 약 800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81건	212건	214건	150건	150건

○ ‘15. 5월 : 문화재 유형별 검토 기준(5대 경관지표) 수립

- 관련자 : 보존정책과 김상동 주무관, 박정섭 사무관, 이유범 과장, 김홍동 보존국장

○ ‘15. 6월/‘16. 4월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 관련자 : 보존정책과 이순미 주무관, 최재혁 사무관, 김계식 과장, 김홍동 보존국장

○ ‘15.12.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81건)

- 관련자 : 보존정책과 김상동 주무관, 박정섭 사무관, 이유범 과장, 김홍동 보존국장

○ ‘16.12.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212건)

- 관련자 : 보존정책과 정춘호 주무관, 최재혁 사무관, 김계식 과장, 조현중 보존국장

○ ‘17.02월 : 2017년 허용기준 재조정 계획통보

- 관련자 : 보존정책과 박정용 주무관, 최재혁 사무관, 김계식 과장, 조현중 보존국장

○ ‘17.12월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334건)

- 관련자 : 보존정책과 황진규 주무관, 최재혁 서기관, 박한규 과장, 윤순호 보존국장

○ ‘17. 12월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추가

- 관련자 : 보존정책과 황진규 주무관, 최재혁 서기관, 박한규 과장, 윤순호 보존국장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