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김계식 과장 (042-481-4830) 박정용 주무관 (042-481-4836)
③ 정책사업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④ 선정기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⑤ 사업기간	2015. ~ 2019.
⑥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각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가 서로 다름에도 모든 문화재 주변 지역을 같은 기준 및 규정으로 규제함에 따라 조정 개선 필요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보호(공익)와 사유재산권(사익) 간의 합리적 규제 필요 □ 소요예산 ㅇ 기본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비」(집행잔액 등)로 집행 원칙 ㅇ 조정대상이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사용 ㅇ 해당 시‧군‧구에 국고보조사업이 없거나 집행잔액에서 조정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지방비 확보 추진 □ 주요 추진현황 ㅇ ‘15. 5월 : 문화재 유형별 검토 기준(5대 경관지표) 수립 ㅇ ‘15. 6월/‘16. 4월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ㅇ ‘15.~‘16. :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293건) □ 세부추진계획 ㅇ ‘17. 2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협조 요청(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부서) ㅇ 2017년도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계속(국가지정 214건 조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