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9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9월> ㅇ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 독려, 추진현황(8월)파악 및 현장점검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 * 영천 숭렬당(보물 제521호) 등 11건 현장 점검 실시 ㅇ긴급재난(지진 및 태풍)으로 인한 2차 부정수급 및 집행점검 11월 중으로 연기 실시 예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16. 9. 13. 09:00 ~ 2016. 9. 27. * 운영부서 : 대변인,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보존정책과 * 운영인원 : 안전기준과 5명, 해당과 안전업무 담당자 1명 - 중앙재난대책본부 인원 파견 * 파견기간 : 2016. 9. 13. 09:00 ~ 2016. 9. 27. * 파견부서 : 안전기준과 * 파견인원 : 김지성서기관 등 10명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9월> ㅇ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실무자 회의 ㅇ일시 : 2016. 9. 27.(화) 16:00 ~ 18:00 ㅇ장소 : 문화재청 노조사무실(1동 8층/고도보존육성과 옆) ㅇ참석자 : 총13명 - 관계전문가 : 장헌덕(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근복 번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 고정주(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실무자 : 고도보존육성과장 및 담당자, 지자체별 담당자 ㅇ주요안건 - 지진 발생 시 신축한옥 피해방지방안 수립 - ‘16년도 하반기 예산의 각 지자체별 차등지급(안) 검토 - 자연재해 발생 시 지원관련 조례개정(안) 검토 ㅇ회의결과 : 경주 피해복구 현장의 돌봄사업단 근로자 대상 시범교육 실시 등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9월> ㅇ고도 세계유산 탐방프로그램(팸투어) 3차 운영 - 운영일자 : 2016.9.28.(수)~9.29.(목) - 참여대상 :초중고 교원 및 문화재청 국민제안 채택자 등 - 대상지역 : 공주, 부여,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권역 ㅇ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모니터링 운영 중간점검 - 일시 : 2016. 9. 27(화) - 장소 : 대전정부청사 열린만남터 회의실(서현관 안쪽) - 참 석 자 : 총 12명 (자문위원) 이승용(목원대학교 교수), 최장락(사적분과 전문위원) (담당자)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담당자, 각 지자체별 담당자, 고도보존육성과장 및 담당자 등 10명 - 점검 결과 · 문화재청의 타 점검과의 연계성 마련 통한 점검의 효율성 제고필요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절차 마련,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 모니터링 지표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운영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9월> 공정률 53.28% ㅇ본동 회랑 지붕 티타늄아연판 및 후레싱 설치 ㅇ본동 옥상 두겁후레싱 시공 등 ㅇ본동 지하층 금속창호, 벽체미장 등 시공 ㅇ본동 팬코일유닛 설치 및 보온재 시공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9월> ㅇ하반기 행사 추진 (미디어파사드, 달빛기행, 고궁음악회 등) ㅇ궁궐 활용사업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 창덕궁 달빛기행 : 2016. 8.15~10.16 -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파사드 상영 : 경복궁 흥례문(8.12~8.15, 9.30~10.3), 덕수궁 석조전(7-10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3일간) - 경복궁 별빛야행 : 소주방 등 경복궁 일원(9.1~9.17 / 15일 29회) - 고궁음악회 : 경복궁(주간, 9.1~10.31), 창경궁(야간, 9.24~10.28) -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 덕수궁 정관헌(10.15~23 / 매주 토일 / 4일 8회) - 다례체험(10.8~11.26 / 매주 토 / 생물방), 궁중별식(야별참) 및 궁중다과 체험(10.1~10.28 / 외소주방, 생물방) 등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ㅇ2016년도 4분기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안내자료 제작, 배포 - 내용 : 일정별(9-12월), 장소별 행사 안내자료 2종 총 7000부 제작, 배포 - 배포처 : 문화융성위,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관리소, 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등 배포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9월> 1.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 흥복전권역 추가 발굴조사 사전 협의 ㅇ일시 : 2016.9.6. ㅇ추가발굴면적 : 798㎡ 2.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2차) 및 상주감리용역(2차) 기성검사 실시 ㅇ기성검사 신청일 : 2016.9.5. ㅇ기성검사 실시일 : 2016.9.9. ㅇ기성검사 금액 : 공사 374,900,000원 / 용역 108,640,000원 ㅇ기성검사자 : 김재길 시설사무관 3.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2차) 정상 추진 ㅇ계획공정율 : (총차) 31.42% / (2차) 37.29% ㅇ실행공정율 : (총차) 31.45% / (2차) 37.45% ㅇ계획대비 : (총차) 100.10% / (2차) 100.42%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9월> <계획 :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완료 및 보고서 발간> ◇추진현황 ㅁ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성과보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돈덕전 조사연구용역 완료 및 보고서 발간 ◇추진실적 ㅁ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검토(조치사항)(7.29) - 내용 : 발굴유구 보존 및 활용방안 검토, 사용자재 수급방안 검토 등 요청 ㅁ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결과 검토 2회(8.12/8.29) - 1회 : 용어순화 요청, 누락된 내용 추가 요청 등 - 2회 : 사진 설명 오류 정정 요청, 구조양식 제시 요청 등 ㅁ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요역 보고서 발간(9.8) - 여러차례 보고서 검수를 거쳐 최종 용역보고서 발간 ㅁ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완료(9.8) ◇향후계획 ㅁ덕수궁 돈덕전 발굴조사 실시(’17년) ㅁ덕수궁 돈덕전 복원설계 실시(’18년) ㅁ덕수궁 돈덕전 복원공사 실시(’19~’21년)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9월> ㅇ‘공사관 보존 및 복원공사 진행 중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9월> ㅇ공정률 64.18% - 건축 : 옥탑 등 석재시공 및 방수작업 - 전기, 통신 : 전기실 주접지 배관, 배선 등 - 소방 : 지상2층 소화, 가스배관 공사 ㅇ호안정비사업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관련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9.28)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9월> ㅇ5호건물 지붕번와 보수공사 진행 ㅇ경주시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인해 순연되었던, 공사업체 선정 및 착수가 9월30일에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9월> ㅇ'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통한 여론 수렴(9.23) -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 등록문화재 시설물의 외관 4분의1 기준 구체화 함. - 「문화재보호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9월> ㅇ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업체명 :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 기간 : 2016.9.21.(수)~2017.2.17.(금) - 내용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의 설계도면 및 조감도 작성 등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9월> ㅇ 전통 단청소재 및 단청기법 옥외안정성 평가 1차 모니터링 실시 - 일자: ‘16. 9. 28(수) - 장소: 숭례문 - 내용: 옥외노출 시편에 대한 광학적, 물리적 변화 조사(색차 측정, 표면열화 상태조사 등)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9월> ㅇ자문회의 및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 일시 : 2016.9.28. - 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비파실 - 내용 : 거제해역, 서낙동강 연구실험 결과 등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9월> ㅇ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참석 - 일시 : 2016.9.6.(화) 14:00~16:00 -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2층 세미나실 - 주최 : 용역수행기관(백제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석 : 외부 발표 및 토론자 7명, 용역수행 연구원 5명, 무형원 6명 - 내용 : 계획 수립 연구 방향 및 대안 수렴 등 ㅇ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참석 - 일시 : 2016.9.26.(월) 16:00~17:30 -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2층 회의실 - 주최 : 용역수행기관(백제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석 : 용역수행 연구원 6명, 무형원 9명 - 내용 : 용역 중간보고 발표 및 의견수렴 등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9월> ㅇ매장문화재법 개정 시행(시행령 6.8/시행규칙 6.3)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9월> ㅇ각과 검토를 거쳐 문화재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예정임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9월>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조사 사전회의 실시 - 일자/장소 : 2016. 9.24/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조사자 5명, 문화재청 2명 - 회의안건 : 명주짜기 보유단체 인정조사 방식 검토 - 향후계획 : 2016. 11. 5 조사 추진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9월> ㅇ‘16.8.31. 현재 재조정 완료 : 97건 (‘15년 66건, ‘16년 31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9월> 1. 건조물문화재 수리결정체계 지침 초안 마련 ㅇ 주요내용 - 1장 총칙 -2장 수리에 관한 조사.검토.조치 - 3장 사전설계에 관한 사항 - 4장 수리단가조사 위원회 - 5장 수리결정 조사 위원회 - 6장 수리에 관한 계획수립 - 7장 기타 2. 예산 편성을 위한 수리단가 설정 - 목조문화재의 유형별, 양식별, 보수범위별 수리단가 조사 - 석조문화재의 보수 범위 분류 및 수리단가 조사 3. 향후계획 -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통한 수리결정체계 지침 확정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9월> <명승 지정구역 설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ㅇ 점검목적 : 연구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명승지정 구역 설정을 위한 지표 개발 논의, 핵심경관 구성요소 기준 마련 등 협의 ㅇ 점검일시 : 2016.9.2. ㅇ 점검장소 :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점 검 자 : 천연기념물과 담당사무관, 한갑수 관계전문가 등 ㅇ 점검내용 - 명승 유형별 경관 핵심요소, 조망축·지점 분석 등을 통한 지정구역 기준 마련 - 지정기준에 따라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적정 시범조사 실시 (4개 지역 : '09년 ‘사적 및 명승’에서 재분류된 명승에서 선정) ㅇ 점검 후 조치사항 - 경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예정('16.10.19) - 명승 경관 유형별 지표 선정을 위한 등급표 마련 ㅇ 향후 추진 계획 - 개발한 지표를 기존 명승지에 적용 시뮬레이션 제작 - 향후 명승 추가 지정시 결과내용 반영 추진 -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 ㅇ 용역결과 후 기대효과 - 지정구역 기준에 따라 기 지정 명승 지정구역 조정안 마련 - 신규 명승 지정 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사유재산권 조화 - 명승 신규 지정 시 지정구역 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구역 설정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9월>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 시행 - 자체 규제심사(2016.9.9 시행 / 결과 : 원안의결) - 국조실 규제심사 요청(2016.9.26)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정안 마련 - 16.9.28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9월> ㅇ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 9.19. 제출 ㅇ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관련 현지실사 - 9.25.~29. 실시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9월> □ 9월 추진계획 ㅇ 교육과정 개편 관련 학사운영규정 검토 작업 - 상위 법령 및 타대학 사례 검토 □ 추진실적 ㅇ 교육과정 개편(6월) 이후 2017년도 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각 대학별 사례조사(7~8월), 대학 학사행정 전문가 자문(8월) 등을 거쳐 검토한 규정내용에 대한 학사행정의 최일선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조교설명회 및 학과의견 수렴, 학과장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정 제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규정 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ㅇ 규정 제개정 내용 (초안)학칙 3개 항목 / 학사운영규정 6개항목 / 예규 3개 항목 (최종안) 학칙 4개 조문 / 학사운영 7개조문 / 예규 3개규정 (변경내용) 학과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학칙에 창업휴학 1개조문, 학사행정 휴학의종류 1개 조문 추가 발굴 및 조정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 제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학칙) 1. 전통교양교육원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대체·확대하여 교양기초학부를 설치함에 따라 현행 전통교양교육원 조항 삭제(제30조) 2.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하여 휴학 사유에 창업 포함(제46조) 3.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제한 및 현장맞춤 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학점제 의무화(제57조) (학사운영규정) 1.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하여 휴학 종류에 창업 포함(제6조) 2.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과목 개설 및 경미한 교과목 변경 에 대한 심의·허가권 이양(제33조) 3.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 시험 외 다른 과제로 대체가능하도록 개선(제53조) 4. 실기실습비율 강화 및 학과정원 감축을 반영한 성적평가방법의 적절한 개선(제58조) 5. 평점평균 동점자의 성적순위 결정을 위한 항목 추가(제62조) 6. 졸업예정자의 계절수업 수강허용 및 당해 학기 졸업사정 포함하여 학생 편의 제고 (제66조 및 제68조) (기타규정) 1.「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양기초학부 규정」제정 ㅇ 주임교수 : 전임교원 중 임명(보직교수 겸임 가능), 2년 임기 ㅇ 부 칙 : 전통교양교육원 규정 폐지 2.「졸업인증제 운영지침」일부개정 ㅇ전통문화 연구·문화재 봉사활동·수리기술자 자체 시험 등 기준 추가 3.「현장실습학점제 운영지침」일부개정 ㅇ 학기제실습기간 : 20주 이상 → 15주 이상 ㅇ 인정학점 : 3(4주)？5(7주)？18(20주)학점 → 5(4주)·9(7주)·18(15주)학점 □ 교육과정 개편 관려 규정 제· 개정 증빙자료 ㅇ 학과 조교 설명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16. 9.1.(목) 10:00 / 본부 소회의실 - 찹석자(9명) : 학과 및 교양원 조교 7명,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 회의방법 : 규정 제개정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질의 및 의견 내용 . 학과정원 축소에 따라 폐강기준 재검토 필요 . 성적평가에 대한 다방면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졸업인증제 학과별 선택제 도입 필요 등 ㅇ 학과 의견 수렴(6개학과) (학칙) 1. 이수학점(2개학과) (학사운영규정) : 교과목 폐강(3개학과), 성적평가(6개학과) (기타규정) : 졸업인증제(1개학과), 현장실습학기제(3개학과) ㅇ 학과장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16. 9.28(수) 14:00 / 본부 소회의실 - 참석자(11명) : 처장, 학과장(6명), 교양원장, 교무과장, 사무관 주무관 2명 - 회의내용 .학칙 : 이수학점 등 3개조항 개정, .학사운영규정 : 성적평가 등 7개조항 개정, .교양기초학부 운영지침 제정 및 졸업인증제, 현장실습학점제 운영지침 개정 □ 향후 계획 ㅇ (10월 1주) 규제 관련부서 의견 조회(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10월 중순)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의결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9월>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안전점검 - 해인사 장경판전 등 5건 실시 ㅇ경주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긴급현장조사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중 경주지역 대상 문화재 6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