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6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6월> ㅇ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부진지역 상담지원 실시 - 대상지역 : 경주(고도주민지원센터), 익산(대상 지역 내 경로당 7곳) * 상반기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택 - 기 간 : (익산) 2016.6.29~6.30(2일간) / (경주) 2016.6.30(1일간) -지원실시자: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 찾기 담당자 및 자자체 담당자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6월> 공정률 46% ㅇ건축공사 - 옥상 방수공사, 수장고 창호틀 설치 - 지하 단열흡음, 외부단열재 설치 등 - 기계실 트렌치 시공 등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6월> ㅇ공사명 :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2차) ㅇ공사계약일 : 2016.5.26. ㅇ공사기간 : 2016.5.23.~2016.12.15. ㅇ공사금액 : 금 2,800백만원 ㅇ공사추진실적 - 선행 공정 중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자문회의(3차/6.22.) 개최 추진함 -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흥복전 권역 미발굴지 발굴조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자문회의(연구소 주최/6.23.)를 개최 -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공사현장과 연결되는 배수관로를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해결책 제시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6월> ◇추진현황 ㅇ2차 전문가 검토회의에 의거 광명문 발굴지역 남쪽으로 추가발굴조사 실시(~6월) ㅇ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명문 이건 기본설계 실시(계속) ㅇ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및 이건설계 자문회의 실시(7.4) ◇추진 실적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 설계를 위한 덕수궁 협조 요청(5.13) ㅇ협조내용 : 덕수궁 광명문 이건설계를 위한 용역업체 조사현장 출입 등의 협조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에 따른 추가발굴을 위한 계약변경(5.30) ㅇ변경내용 : (발굴면적) 300㎡ -> 394.6㎡ ㅁ덕수궁 광명문 추가발굴을 위한 변경허가(6.7) ㅇ변경내용 : (발굴기간) 19일 -> 23일 (발굴면적) 300㎡ -> 394.6㎡ ㅁ광명문 추가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자문회의개최(3차)(7.4) ※ 장마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내림에 따라 발굴조사가 지연되어 자문회의 7월 개최 ㅇ일시 : 2016.7.4(월) 15시~ ㅇ참석 : 김정동, 안창모, 최태선, 신희권 ㅇ장소 : 서울 중구 덕수궁 발굴조사현장 ㅇ결과 - 광명문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물지 남측에서 확인된 기단 석렬과 건물지 적심하부에서 노출된 배수시설의 층위가 건물지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단석렬 남쪽으로 1.5m 정도 위치에서 기단 석렬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적심 또는 고맥이 석재 일부가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기단 석렬과 관련된 유구의 성격 확인을 위한 남쪽으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설계 자문회의(1차) ※ 광명문 발구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굴조사 자문회의와 합동으로 자문회의 개최 ㅇ일시 : 2016.7.4(월) 15시~ ㅇ참석 : 김정동, 안창모, 최태선, 신희권 ㅇ장소 : 서울 중구 덕수궁 강당 ㅇ결과 - 발굴결과 노출된 적심을 근거로 추정되는 광명문의 위치와 1919년 고종국장 사진에서 보이는 광명문의 위치가 일치 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옛 광명문 사진을 분석하여 광명문의 위치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음 - 옛 광명문은 함녕전과 축이 틀어져 있으며 이를 이번 광명문 이건 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조원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는 양성바름, 취두·용두·잡상, 측면벽체, 기와골수 등은 고종국장 사진과 같이 복원함 ◇향후계획 ㅇ7월4일 자문회의에 따라 현재 광명문 발굴지 남측으로 시굴조사(트랜치)를 추가하여 기단 석렬과 광명문 적심으로 추전되는 유구의 관계를 규명(7월중) ㅇ광명문 옛 사진을 분석하여 광명문 위치를 유추하고 자문회의 상정(7월중)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6월> ㅇ공사관 3층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공고 및 업체 선정(6.30.)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6월> ㅇ공정률 55.78% - 3차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 및 착수 (6.17~6.30) - 2차 전기, 통신, 소방공사 준공검사(6.22) - 4차 건축공사 제1회 기성검사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6월> ㅇ당해 6월 추진계획은 5월 추진계획(5호 건물 지붕번와 보수 설계용역 및 승인)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으로서, 5월 추진계획이 불가피한 사정(경주시의 추경예산 심의 지연에 따른, 경주시의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순연되었음(설계용역 5월말 발주) 이로 인해 6월 추진계획(5호 건물 지붕번와 보수업체 선정)도 7월 또는 8월로 순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임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6월> ㅇ「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기행규칙) 개정안 제출-등록 다양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제출(6.22)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6월> ㅇ월성 발굴조사 디지털기록화사업(1차) 용역 - 업체명 : ㈜혜안미디어 - 기간 : 2016.5.26.(목)~1.21.(토) - 내용 : 디지털 조사정보 구축(3D스캔 등) 아카이빙 구축전략 수립 ㅇ월성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 수상자 시상 - 일시 : 6.29.(수) 11:00~14:00 - 장소 : 경주 힐튼호텔 우양미술관 - 참석자 : 시상자 및 수상자 80여명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6월> 1. 광물성안료 원재료 산지조사 및 분석 진행 - 조사지역: 경북 경주지역 등 8개소 - 채취시료: 공작석 및 황토, 적토 등 19개 시료 - 내용: 원료광물 산지조사 및 현지조사품의 광물학적 특성 분석 2. 전통 단청소재 및 단청기법 옥외안정성 현장실험 진행 - 실험기간: ‘16. 5월 ~ ’18. 12월 - 옥외노출시험대 설치: 숭례문 현장 완료 - 실험시편 설치: 숭례문 현장 완료 - 실험내용: 단청안료 및 시공기법의 옥외안정성 평가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6월> ㅇ연구용역(4차년도)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일시 : 2016.6.28.(화) - 장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 - 내용 : 태안 마도해역 현장실험 및 내수면수역 사전조사 결과 보고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6월> ㅇ계약 착수계 접수(6.10)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6월> ㅇ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관련 규정 개정·시행(2016. 4.22) - (지표조사규정) 지자체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및 보존조치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근거 및 내수면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신설 등 - (발굴조사규정) 매장문화재조사기준 보완, 발굴조사기간 준수 의무화 및 발굴조사 부분 활성화 등 ㅇ매장문화재 조사 연계성 검증(전자행정 지표 및 발굴조사 내용 입력) - '11년도 지표조사(1,221건) 중 발굴조사 228건 내용 입력 - '12년도 지표조사(1,348건) 중 발굴조사 254건 내용 입력 - '13년도 지표조사(1,313건) 중 발굴조사 249건 내용 입력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6월>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용역 실시 ㅇ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조사 중간보고 ('16.6.16) ㅇ '백동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조사 용역 발주('16.6.17) ㅇ '용호놀이'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조사 용역 완료('16.6.29) ㅇ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조사 용역 추진('16.28) ㅇ '불복장 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용역 추진('16.4.25) 2.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 보유자 인정조사 1) 필장 ㅇ 보유자 인정조사 내용 - 대상 : 유필무, 정해창 - 일시/장소 : ‘16.3.15~21(7일간) / 국립무형유산원 - 조사위원 : 정영환 등 3명 2) 벼루장 ㅇ 보유자 인정조사 내용 - 대상 : 유필무, 정해창 - 일시/장소 : ‘16.4.14~22(9일간) / 국립무형유산원 - 조사위원 : 김삼대자 등 3명 3) 보유자 인정조사 관련 사전회의 실시 ㅇ 대상 : 조각장 보유자 인정조사 ㅇ 일시/장소 : ‘16.5.12(1차), ’16.5.27(2차) / 국립고궁박물관 ㅇ 조사위원 : 김홍대 등 5명 4)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관련 사전회의 실시 ㅇ 대상 : 주철장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ㅇ 일시/장소 : ‘16.5.12 / 국립고궁박물관 ㅇ 조사위원 : 안명선 등 3명 * 전수교육조교 인정 현지조사 실시 알림 (‘16.5.24) 조사일 : ‘16.6.9 * 주철장 보유자가 조사 연기 요청(‘16.5.27) / 사유 : 개인 납품업 관련 5) 직조분야(한산모시짜기) 단체종목 인정 사전조사 ㅇ 일시/장소 : ‘16.5.9 / 한산모시짜기 전수교육관 ㅇ 담당자 : 임승범(무형과 담당연구관) 3. 전통예능분야 은율탈춤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1) 조사자 사전회의 ㅇ일시/장소: 2016.6.22.(수) 14:00~15:40 / 문화재청 노조회의실 ㅇ참석자(6명): 담당직원, 조사위원 3명 ㅇ회의내용: 현지조사 방법 및 조사지표 검토 등 ㅇ기타사항: 현지조사 준비사항에 대해 은율탈춤보존회에 통보하여 준비하도록 함 2) 현지조사 실시보고 및 보존회 안내 알림 시행 ㅇ조사일시: 2016.8.11.(목) 13:00 ㅇ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조사지표(단체종목) 의거, 기량 및 면담조사 등 ㅇ협조사항: 조사대상자 일정 및 내용통지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6월> ㅇ2016년 상반기 문화재감정관실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2회) ㅇ일 시 : 2016.5.26.(목), 13:30~18:00 ㅇ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회의실 ㅇ교육인원 : 19명 ㅇ교육내용 - 1차 : 제지과학과 지류문화재(최태호/충북대 목재종이학과 교수) - 2차 : 과학의 눈으로 보는 우리 도자기(이영은/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6월> ㅇ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및 마련 19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6월> ㅇ5월로 일정 당겨 실시 “불교문화재 등 보존관리 지원(국가지정문화재 취약문화재 보존처리”과제의 5월 실적 참조 * 동산문화재 관리기능 강화 제도 개선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6월> ㅇ관리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방안 수립 1.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약화됨에 따라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 ㅇ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ㅇ 현장방문이 어려운 예산평가위원회를 보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추진계획 ㅇ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분야별 조사 및 분류 : 2016. 8월 중 ㅇ 인력풀 조사 및 의견 청취(동의서 등 수령) : 2016. 12월 중 - 우리 청 소속 위원 및 전문위원(분야별) -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 관계 전문가(학계/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이해관계인 제외) 추천 ㅇ 책임확보방안 대안 마련 - 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책임에 대한 보완 요청사항 반영 - 관계전문가 활동에 대한 동의서 제출로 책임 강화 방안 마련 ㅇ 자치단체 통보 및 2017년 예산 신청시 반영 : 2017. 2월 중 3. 인센티브 적용 계획 ㅇ 전문가 의견을 첨부한 사업은 예산평가위원회 평가 항목에서 제외 - 예산평가위원회의 과다한 업무 부담에 대한 보완 ㅇ 사업의 필요성이 上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보수정비사업 우선 반영 ㅇ 관계전문가 의견 첨부 사업에 대하여 우리 청 담당자의 현장조사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담당자의 현장 설명 등 업무 부담 경감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6월> ㅇ문화재수리법 하위법령 개정 TF 6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6.06.07.(화) 14:00~16:00 - 장 소 : 수리기술과 회의실 - 참 석 자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담당사무관 등 TF위원 등 8명 - 주요내용 : 수리능력 평가 시 실적·자본금 평가, 재단의 문화재수리 범위 재조정 및 권한의 위임. 위탁 재검토 등 ㅇ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제9차) 개최 - 일 시 : 2016.06.30.(목) 14:00~16:30 - 장 소 : 대전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 참 석 자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담당사무관 등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9명 - 주요내용 :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주요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문화재수리법」 하위법령(안) 보고 및 타당성 검토 등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6월> ㅇ제6차 무형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 일시/장소 : 5.30.~6.1./유네스코 본부 - 출장자 : 김대현 활용국장, 박형빈 학예연구관, 정은선 주무관 ㅇ한양도성 국제전문가 예비실사(우리청-서울시) - 일시 : 6.18.~6.23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6월> □ 2017년 새 교육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추진 결과 총장 보고 ㅇ 일 자 : 2016. 6.2.(목) ㅇ 보고내용 ;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323개 과목/ 실기실습비율 68.7%) 교양기초학부 운영, 현장실습학점제 의무화 등 □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교육과정위원회 개최 심의 및 의결) ㅇ 일 자 : 2016. 6.15.(수) ㅇ 참석자 : 교학처장, 각 대학장 및 학과장, 교양원장 등 10명 ㅇ 안 건 :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16년 : 325개 과목 → 17년 : 323개 과목) ※ 16년은 학과별(6개) 평균 53과목, 17년은 학과별(7개, 1개과 신설)평균 46과목 으로 과목축소(13% 감) - 실기·실습 비율(‘16년 : 49% → 17년 : 68.7% / 19.7% 증) : 실기·실습 비율 확대를 통한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 교양기초학부(1학년 공통) :7개학과 개론 수업 실시 및 전통예능 실습 등의 교양과목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와 문화재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 현장실습학점제 의무화 :선택제로 운영하던 현장실습학점제를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의무화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졸업인증제 개선 : 어학 및 전공에 따른 자격증 취득 유형에서 문화재지킴이 등 관련 봉사활동, 전통문화 소주제 연구 실적 등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폭 확대 □ 학과별 교수회의/학생 간담회(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ㅇ 목적 : 교수회의 및 학생간담회(공청회)를 통한 개편안 방향, 내용 설명으로 정보 공유 및 다양한 의견 청취로 갈등 문제 사전 제거 ㅇ 기 간 : 2015. 6~ 2016.6(1년간) ㅇ 의견수렴 방법 ① 학과별(6개학과) 개편안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 받아 반영 ② 개설희망 교양과목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교양과목 개설 ㅇ 회의 횟수(49회) : 교수회의 27회/ 학생간담회(공청회) 22회 - 문화재관리학과(9회), 문화유적학과(8회), 전통조경학과(10회), 전통건축학과(8회), 전통미술공예학과(7회), 보존과학과(7회)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6월>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실시 - 보존과학 : 경산 관봉석조여래좌상 4건 ㅇ건축문화재 요청점검 실시 - 경복궁 향원정 등 현장점검 2건 ㅇ2016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정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