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 12. 21(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성과 및 시사점	2

1.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	2

2. 시사점	5

Ⅲ.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6

Ⅳ. 2012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7

1.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8

2.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고품격화	13

3. 문화재 환수 및 교류의 내실화	16

I

일반현황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조  직 : 차관청(’04.3월), 정원 857명(1관 3국 25소속기관)

3. 문화재관리 재정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A)	’12예산(B)	증감(B-A)	증감율(%)
계	5,228.4	5,452.2	223.8	4.3
일반회계	4,087.8	4,231.6	143.8	3.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0.6	148.2	△62.4	△29.6
문화재보호기금	930.0	1,072.4	142.4	15.3

4. 문화재현황 : 총 11,310건(’11.11.24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 3,847건

- 국보 313건, 보물 1,690건, 사적 481건, 명승 82건, 천연기념물 422건, 중요무형문화재 114종목, 중요민속문화재 264건, 등록문화재 481건

시·도지정문화재 5,025건, 문화재자료 2,438건

♣ 유네스코 등재 유산 33건 : 세계(문화‧자연)유산 10건, 세계기록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4건

5. 소관법령

「문화재보호법」(’62제정, ‘10전부개정),「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04제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제정),「문화재보호

기금법」(’09제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0제정),「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11제정, ’12.7.15시행)

「문화재위원회 규정」(’62제정),「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96제정)

6. 문화재위원회

9개 분과 110명(전문위원 148명) / 임기 2년(’11.4.26~’13.4.25)

Ⅱ

정책성과 및 시사점

1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

문화유산 후대 계승 근간 마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확대

- 문화재 319건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국보 5, 보물 181, 사적 26, 명승 50, 천연기념물 44, 중요무형문화재 2, 중요민속문화재 11건)

* 자연문화재 중점 확대 지정(94건/명승 50, 천연기념물 44)

세계문화유산, 7대 문화권 유적, 국보․보물 등 4천여 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08~’11년, 8,211억원)

조선왕궁 및 왕릉 원형복원으로 훼손된 민족정기 복원

- 경복궁 1차 복원 완료(‘90~’10년, 1,571억원), 2차 복원 추진(‘11~’30년, 5,400억원)

- 부적합 시설 철거, 지형복원 등 조선왕릉 능제 복원(태릉, 의릉 등)

문화재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설치(‘09년)

국민편익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 합리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08~’11)

- 문화재 주변환경과 사유재산권 침해 과다 여부 등 고려, 합리적으로 재조정(‘08~’11년 1,761건 마련/국보․보물․사적 등 162건 재검토 조정)

국민부담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문화재 지표 ․ 발굴 조사제도 합리화(‘08~’11)

- 법인 설립요건 완화, 조사 관련 행정처리기간 단축(140일→40일), 매장문화재 콜센터 운영, 조사용역 대가기준 정비 등

문화재 지리정보 통합DB 구축(‘08~’11년),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GIS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문화재 분포 및 규제정보 제공

시대 변화 및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제도 개선

문화재보호법제 전면개편(‘09.12.31)

- ‘62년 제정 이후 시대적 변화상황 등을 반영, 3개의 법률로 분법(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의 객관성 제고 및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정비, 1차로 13공종 100개 항목의 품셈을 개정하여 시행(‘11.4월)

- 공사의 50% 범위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업종 세분화, 문화재수리업 진입장벽 제거 등 제도개선(‘11.2월)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위한 기능위주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양성 기반조성

- 사적명승국․문화유산국을 문화재보존국․문화재활용국으로 개편 및 조직 신설(‘09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1년 국외문화재팀 신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정(‘11.7.14), ‘전통문화연수원’ 강좌운영(‘08년~) 및 기예능 공방 건립(‘11년,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가 양성)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확대 정착

- ‘11년 현재 현재 위촉누계 7만여명, 청소년 지킴이단 140여 단체, 지도교사 200여명으로 지속적 성장, 민간 문화재보호운동으로 정착

친서민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궁․능 등 문화재 무료관람 확대

- 국립고궁박물관(‘08~계속) 및 칠백의총 무료관람(’11년)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의 기존 무료관람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청소년(7~18세) 추가(‘11년)  * 관람료 약 31억원 지원 효과

문화재사랑 청소년 캠프 1박2일(‘10년), 궁궐에서의 1박2일(’11년) 등 친서민 문화재 답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재 활용 정책 추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개발 및 보급(‘10~’11년)

-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잠자는 문화재를 깨우는 방법 22가지) 발간(‘11년)

고궁을 대표적 문화유산 가치향유 명소로 육성

-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09~’11년/230억원)

* 2011년 ‘창덕궁 달빛기행 등 각종 프로그램 230회 실시, 약 9만명 관람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08~’11년/61건, 16.5억원)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 스마트폰 앱 ‘한국의 문화유산’ 및 모바일 홈페이지 개통(‘11년)

- 학교 IPTV 매체를 통해 재량학습 콘텐츠 제공(‘11년/420 건, 1만여 학교)

- 헤리티지채널 구축, 고품질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제공(2,386편, 10만회 조회)

문화유산 국제화를 통한 국격(國格) 제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08~’11년 16건/ ‘07년 대비 94.1% 증가)

- ‘08~’11년간 16건의 문화재를 등재하여 총 33건을 등재

* ‘95~’11년(33건) : 세계유산 10건, 인류무형유산 14건, 세계기록유산 9건

* ‘11년(5건) : 세계기록유산 2건(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인류무형유산 3건(택견, 줄타기, 한산모시 짜기)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1,502책 환수(‘11년)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297책,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도서 1,205책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 협력 지원(ODA/‘08~’11년, 베트남, 라오스 등 8개국)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실시(‘08~’11)

문화재 방재시스템 획기적 개선  * ‘방재의 날’ 기념일 제정(매년 2월 10일)

중요목조문화재(455건)에 대한 방재시설 구축(241건) 및 안전경비 인력 배치(350여명)로 상시 관리체계 구축

궁․능 소방 및 경비시스템 구축․운영

- 4대궁․종묘 경비시스템 및 자동소방설비 구축(‘09년. 286억원)

- 조선왕릉 경비시스템 구축(‘10년, 80억원)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및 문화재 지진대응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배치(496건 341명)

고택기반 사회적기업 사업단 운영을 통한 예방관리체제 구축(‘08~11년)

※ 일자리 창출효과 : ‘09년 332개, ’10년 280개, ‘11년 123개

2		시 사 점

▶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활용자원 개발 확대 필요

→ 참여형 프로그램, 정보화 시대에 맞는 디지털 프로그램 등 공급 확대

▶ 도시화에 따른 문화재 환경과 주변 환경의 조화 도모 필요성 점증

→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면(面) 단위 보존계획 수립, 역사 ․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광역단위 공공디자인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재 보존․활용 등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분위기 확산

→ 문화유산 국민신탁, 사회적 기업 등 바람직한 민간 부문의 참여 유인책 강구

▶ 국제적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주변국의 문화유산 분야 왜곡 현상 심화

→ 문화유산 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수단 마련

Ⅲ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 우리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치열한 국가 간 문화유산 경쟁관계 등으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등재 등 등재 확대로 국민적 자긍심 상승

- 중국의 ‘조선족 아리랑’ 자국 무형문화유산 지정 등으로 국가간 무형문화유산 분야 정체성(Identity) 경쟁 심화

◈ 디지털기술의 고도화로 쌍방 소통과 정보 공유 수요 급증

- 탐방·관람과 더불어 가상체험(Virtual-Reality)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과 소통 수요 발생

◈ 국민의식의 선진화로 문화재 행정의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적용 요구

-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종 문화유산 관련 정책에서도 국제 기준의 틀에 맞는 수준을 요구

정  책  환  경

◈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 선제적 대응으로 국제적 위상 확보

- 경쟁 가능 분야의 종목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무형문화재 보존․활용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외적 제도정비 및 보존․활용여건 마련

◈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패턴에 맞는 문화재 디지털 생태환경 및 발굴․복원․보수․활용 등 문화재 정책 전반에 걸친 디지털 마인드 조성

◈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행정역량 제고

- 제도개선,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

정책대응방안

Ⅳ

2012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임무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목표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 ․고품격화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문화재 교류 및

환수 내실화

1. 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

2.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3.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방재체제 구축

4. 조사․연구 및 지방․민간 역량 강화

1. 디지털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 서비스 강화

2. 문화재 활용자원 확대․고품격화

3. 소외계층 문화재 향유 환경 조성

1.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2. 국외 소재 문화재

체계적 환수․활용

3.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소통 여건조성

중점과제 1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1-1		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개선

합리적, 체계적 보존․전승제도 마련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 도시계획과 연계한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의 제도적 장치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적용기준 등 세부규정 마련(‘12.7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가칭)’ 마련․검토

- 지정체계 문제, 전승단절 위기, 전수교육 활성화 미흡, 공예 전승기반 약화, 무형문화재 진흥․활성화 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무형문화재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마련(12월)

근대문화재 관람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소유자의 자발적 보존․활용 유도)

‘문화재 관리사’(가칭) 자격증 제도 도입 추진(12월)

매장문화재 보호․지원 제도개선

‘문화재발굴사(가칭) 자격인증제 도입 추진(‘12~’13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14년 시험시행 및 자격인증제 적용)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 유적’ 가치 재평가 실시(12월)

지표․발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일정규모 이상 계약 시 제안서(기술․실적) 평가제 도입 등

서민, 영세업자 발굴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발굴 지원(50억→65억원), 긴급조사 지원(2억→15억원)

1-2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 품질향상 방안 마련

문화재 수리품셈 전면 개정․시행(18개 공종, 209개 항목/ 3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 마련 연구 수행(3~12월)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방안 마련 연구 수행(3~8월)

전통기와․전벽돌 품질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3~10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기본 설계용역 착수(9월)

※ ‘12~’16년, 총 290억원/경기 파주시/대지 3만㎡, 연면적 1.3만㎡, 지하1층․지상2층

문화재 지정 대상 다양화

항일 독립운동 관련 근대문화유산 지정․등록 추진(상반기)

다양한 형태의 민속마을 지정(해녀마을, 섬마을, 갯마을, 기능인 마을 등)

자연유산 지정 자원조사 확대(고서화, 고시문 등장 명소 등)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추가인정(수륙재 등 40종목)

미래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큰 현대의 유산 조사, 보존․관리

- 근현대 산업분야 최초의 국산품(휴대폰, 자동차 등), 신여성 교복 등

문화재 기록 보존 및 DB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 및 DB구축

- 사적(3건), 중요목조문화재(5건), 중요동산문화재(10점), 근대문화재(8건), 전통가옥(4건), 중요목조문화재 단청(‘12~’20년)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채록 및 DB화(11월)

국외 한민족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조사(중국, 중앙아시아 / 10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정보 축적

- 서원․성터, 전국 폐사지, 동산문화재(사찰벽화, 불교유물, 개인소장) 등

- 도서해양문화유산 원형기록(2~11월, 신안병풍도․진도․맹골도 어촌민속조사)

고전 국역 중장기 계획 수립(‘12년 계획수립, ’13년부터 국역추진)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조성

전통공예 전승기반 조성

- 이수자 공예상품 개발 사업 지원(디자인컨설팅, 창의적 상품 개발․판매 등)

- 무형문화재 전 종목(53개) 참여 합동공개행사 및 판매전 개최(12월/코엑스)

천연기념물 동물 DNA 유전자원 등 천연기념물 전승자원 확보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 지침 등 마련

- 민속마을 및 역사마을 중장기 종합정비계획(10월), 자연유산 종합발전방안(4월), 전통가옥 생활기본시설 세부설치기준(12월), 사적 유형별 보존관리 매뉴얼(요지), 문화유산 공공디자인(서원, 향교), 민속마을 ‘마을장인’ 지정 제도, 역사․문화적 풍치를 살린 도시경관 만들기 방안, 고도 보존육성 시행계획 기준 등

사직단(사적 121호) 국가관리 및 광명 영회원(사적 357호) 국가관리 검토

조선왕릉 관리체계 강화(‘조선왕릉 관리센터’ 및 3지구관리소 체제 구축)

1-3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방재체계 고도화

IT활용 운용시스템 구축으로 방재시설의 실효성 확보(‘12~’15년, 55억원)

문화재현장, 지자체를 연계한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하반기, 강원도)

모바일을 통한 안전경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구축(경기도)

재난요인 대비, 대응매뉴얼 고도화(‘12~’15년, 18.5억원)

기후변화 대비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추진

- 풍수해, 병충해, 식생대 변화예측 및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마련

재난 예측력 및 사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문화재 위험지도 개발

지진대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구조보강 기법 및 보호대책 마련 등)

문화재 현장 방재력 제고

개별 문화재 현장에 맞는 시나리오형 매뉴얼 보급 및 주기적 보완(국보․보물 152건, 중민 158건, 사적 176건 등)

국제기구(ICCROM)와 문화재 방재 표준 매뉴얼 등 공동 개발

- 산지형, 도심형, 수변형, 독립형 등 연차적 개발(‘12년 부석사 등 산지형)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강화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1,981개소 160명, 30억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국보․보물 126건, 362명 배치, 47억원)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지역 소재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배치(이화장 등 496건 341명, 24억원)

천연기념물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추진(식물 259건, 공개동굴 10개소 등)

문화재 도난․도굴 및 불법거래 방재체계 강화

- 문화재 유통질서개선 연구용역(12월), 감정관실 확대(17개소→19개소) 등

1-4		조사․연구 및 지방․민간 역량 강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한국전통문화학교(학부체제)를 ‘대학’․‘대학원’ 체제로 개편(‘12.7월 시행), 학부와 대학원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문화재보존학과 등 6개 학과 → 3개 단과대학 및 3개 대학원

- 실기교육 및 인문소양 교육 강화

전통문화 연수원 전문교육 강화(23과정 →27과정)

- 문화재수리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보수기술자, 감리원 등),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다변화(기업인․사회지도층 대상 등)

문화유산 조사․연구 역량 강화

신라․가야․중원 등 주요문화권 조사․연구 및 연구자료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정책 지원 및 개발 연구로 조사․연구의 활용성 제고

- 흥인지문 구조모니터링, 사적(요지) 정비 매뉴얼 연구(11월) 등

융․복합연구, 국가R&D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 선제적 연구 추진

- 고인골 유전학적 연구, 반구대 암각화 보존처리 임상실험, 동북공정 대응 해외유적 연구 등

자치단체의 보존․관리역량 향상 및 중앙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 추진(평가지표 개발 등)

중앙․지방간 정책 협의회 및 교육 실시(각 2회)

국가지정문화재 전자행정운영시스템의 시․도 문화재 적용지원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수정비․활용 역량 강화 지원

- 선사유적, 관아 등 지역유산 특화정비를 통한 브랜드화(10건, 130억원)

- 문화재 기술지도․자문의 실효성 제고(현장별 맞춤형 기술지도단 구성․운영)

민간부문의 보존․활용 역량 강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성화

- 청소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전국 초․중․고로 참여범위 확대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를 대학생 대표 브랜드로 육성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활성화(회원 2,400여명→5,000여명)

-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공헌 제휴 프로그램 등 개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의 역할 증대 및 경쟁력 강화

민속마을 대상 사회적 기업 사업분야 발굴 및 지원(2개 민속마을)

중점과제 2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고품격화

2-1		디지털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서비스 강화

문화재 디지털 생태환경 조성

‘문화재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문화재 통합 쌍방향 서비스 개발(11월)

- 문화재청-지자체-유관기관의 문화재 정보를 통합 검색(‘12년 문화재청 내 자료 통합, ’13~‘15년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 자료 통합)

스마트 폰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 문화재 안내서비스 구축

- 안내․해설자 없는 현장탐방 환경 조성(덕수궁, 해양문화재연구소/10월)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다양화

- 웹,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및 종합편성채널 TV 등 다양한 매체(플랫폼)를 통해 헤리티지채널 콘텐츠 서비스

- 스마트폰, 태블릿PC 시대에 맞는 헤리티지채널 서비스 모델 개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확충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화 중장기계획 수립(디지털 대상 100선 선정 등)

문화재 홀로그램 제작․활용(유․무형유산 3건)

헤리티지채널 동영상, 스토리 등 영․국문 콘텐츠 확대(2,560건→ 4,950건)

국가기록유산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구축

-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및 국역 DB구축․서비스(국역 53,000여자, 원문 3,000여면)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자료 제작․보급

교과과정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학교 IPTV에 지원(50건)

초등학교 교과 속 문화유산 동영상 제공(헤리티지채널 에듀존에 신설)

EBS 디지털 리소스뱅크 서비스(EDRB) 활용, 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

- 헤리티지채널 영상콘텐츠, 문화유산 교육콘텐츠(280여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교육콘텐츠(클레이 애니메이션 7편) 등 제공

문화유산 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7월)

2-2		문화재 활용자원 확대․고품격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 브랜드 육성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내실화

- 궁궐 활용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창덕궁 달빛기행, 궁중 장 담그기 등)

- 고품격 공간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경회루 연향,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등)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발굴, 명품화 추진 및 확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및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개발․보급(3~11월)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10월)

왕실문화체험 명품교육 육성(궁중음식, 전문가연수, 왕실문화심층탐구)

세계유산 역사마을 관람소재․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안내․해설 품질 제고

문화재 외국어 표기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6월)

- 용례집 발간, 용어 자동변환 프로그램 개발로 지자체 등 활용도 제고(12월)

4대궁 및 종묘 등 안내․해설사 수준 향상

- 궁․능 안내해설사 평가단 운영, 전문교육 개설(고궁박물관)

- 비공식 궁궐해설사(관광종사원, 민간해설사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7월)

안내판 오류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신고-처리-결과통보‘ 시스템 구축)

세계유산 등 중요 문화재 안내판 개선안 마련․시행(경주, 제주)

문화재 향유 접근권 지속 확대

현충사 전면 무료개방(‘12. 1월 1일부터)

비공개 궁․능․원 개방 확대(창덕궁 전각, 파주 삼릉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주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지원(300회)

자연유산 관련 민속․문화행사 발굴․지원(노거수 당산제 등 50건)

근대문화재 주간 운영(정동 일대, 10월) 및 경교장 등 복원․공개

숭례문 및 궁․능의 원형복원

숭례문 복구 완료(‘08~’12년, ‘12년 58.7억원)

- 문루복구, 방재시스템 구축 및 광장조성 등 주변정비

경복궁 2차 복원사업 추진(‘11~’30년, 5,400억원, 홍복전 등 254동 건립)

- 내․외소주방 등 17동 복원(50억원)

덕수궁 원형복원 추진(석조전 복원, 즉조당 및 광명문 보수)

조선왕릉 능제 복원(역사경관림 조성, 부적합시설 철거 등)

2-3		소외계층 문화재 향유환경 조성

문화유산 ‘누림사업’ 추진(4~12월)

‘문화재 행복버스’ 운영

-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문화재 탐방 지원(2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화재 탐방’ 운영

-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가족공감대 형성 기회 제공

‘장애우 대상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역사․문화를 통한 소통기회 마련

‘다문화 가정’ 대상 문화복지과정 개설(전통문화연수원)

소외계층 문화유산 체험 확대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궁궐 숙박체험행사 운영(5~9월/창경궁, 10회)

왕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장애아동, 다문화가정 등/50여회)

농어촌, 산촌 등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등 지원(100여회)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해양문화재 이동박물관 운영(2회)

중점과제 3	문화재 교류 및 환수 내실화

3-1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품격 제고

우리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지속 확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아리랑’ 등, 11월 결정)

유네스코 유산 신규 등재 신청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3월/‘13년 결정)

- ‘김치’, ‘연등회’ 등 인류무형유산 신규등재서 제출(3월/13년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지원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남한산성’ 및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신규 잠정목록 제출(3건/ 8월) 및 현행 잠정목록유산 재평가(3월)

- 잠정목록 유산별 세계유산등재 추진 로드맵 수립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 보존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원칙 수립

세계유산별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12~’14년)

- 고인돌(‘12년), 해인사(’13년), 수원화성 및 하회․양동마을(‘14년)

세계유산 정기 모니터링 지표 및 시스템 구축(‘12년)

문화재 보존․관리 선도국가 위상 강화

저개발국가 문화유산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2~12월)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라오스, 부탄),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세계문화유산 보존․복원 지원 추진

아시아권 전문가 초청 문화재보존 국제연수(ACPCS) 실시(9명)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와 아시아지역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3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 활성화

- 태평양지역 네크워크회의 개최(3월), 중앙아시아지역 네트워크회의 개최(7월), 전문가 네트워크회의 개최(10월)

캄보디아, 페루 등과의 교류협약 체결 및 동아시아 문화유산 네트워크(NEACH),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가 등 양자․다자간 교류 활성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중심 해외 기획공연․전시회 개최

- 해외공연(프랑스), 전통공예품 해외전시․판매 특별전(미국)

3-2		국외소재 문화재 체계적 환수․활용

문화재 체계적 조사 및 환수의 다각화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 외국 공공기관은 정부가 담당하고, 개인은 민간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

-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소재 문화재 조사 우선 완료(‘16년까지)

환수방식의 다각화로 환수정책의 실효성 확보

- 기존 환수방식(기증, 구입, 정부 간 협상) 외 당사국과의 형사 공조, 소송을 통한 방식 적극 검토(불법유출 문화재)

- 불법유출 문화재 환수 관련 외국 법제 및 사례연구(‘12년 영미법)

국외소재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상반기)

- 외국경매소, 고미술시장 등의 거래상황 실시간 파악․대처

국외소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아리랑 로드’) 개발 추진

- 문화재 소장기관과 지역 내 우리역사 관련 유적지 연계 활용프로그램(‘12년 50여개 ’아리랑 로드‘ 선정/’12~‘14년까지 100개 선정)

문화재 조사․환수 관련 대내외 협력체제 구축

정부-민간단체 간 공조시스템 제도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 민간-정부간 효율적 역할 분담(‘12년)

-「문화재환수협의회」의 기능 강화(분야별 협의회 구성, 참여기관 확대 등)

-「국외문화재 조사기관 협의회」,「현지 국외문화재 네트워크」구축․활용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강화

- ‘코리아 컨퍼런스‘(문화재환수 국제회의) 개최(서울, 9월)

- 각종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회의 참가(3회)

3-3		남북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소통 여건 조성

북한 문화재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공동 추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12년 남측 단독 등재 후 남북 공동으로 확대 등재 추진

- ‘아리랑 남북 공동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12년)

DMZ 세계복합유산 남북한 공동 등재 준비(‘12~’17년)

- DMZ 내 문화․자연유산 남북한 공동조사 제안(‘12~’13년)

-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실시(4~11월)

북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20만 달러)

북한 문화재 공동 조사․연구 및 DB화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추진(3~6월/‘07~’11년까지 5차 조사)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및 남북 공동발굴조사 추진(5~7월)

북한 소재 고문헌 기록화 및 DB화 공동 추진